한미동맹의 이정표

국제정치의 기본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자국의 이익 앞에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이는 한미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1882년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 이래 140여년 동안 그 실상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근대사회의 질곡 속에서 일제 식민지와 해방, 남북분단과 미군정, 한국전쟁과 분단의 고착화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 속에는 자국의 이익에 충실한 미국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넘겨주었던 전작권은 여전히 미국이 행사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도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들은 한미관계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며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한국전쟁이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개정보다는 전면 폐지하고 동등한 차원의 동맹국 지위로 새롭게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전세계 5위의 국방력을 갖고 핵심군사기술에서 미국에 대적할만큼 성장한 대한민국의 전작권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환수되어야 한다. 한미관계는 격변하는 세계정세에 발맞춰 새롭게 정비되어야 한다. 냉전의 종식으로 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역할을 해 온 미국과 경제, 군사, 기술강국으로 부상한 한국과의 동맹관계는 상호협력을 통해 국제질서를 재편하게 될 것이다.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 한미는 각 분야에서 동맹의 의미와 역할을 재고하여 국제사회의 주도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세계를 리드하는 두 국가 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은 세계평화와 안보에도 직결될 것이다.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한미관계가 주는 영향력과 파급력을 살펴보는 길이기도 하다.